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노동·입법·행정을 두루 거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중소기업인들로서는 노동규제의 새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동시에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59만 8000명에 달하는 부족인원으로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공장을 일부만 가동하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납기를 잘 지키기로 유명한 나라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핵심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제도 하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인력난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과 1년 전에 비해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탄력적 인원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5년간 42% 급등한 최저임금, 계도기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주52시간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의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인데 무척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그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로 그간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이슈화됐으나 성과 없이 방치돼 왔다. ‘헌법 개정보다 노동법 개정이 어렵다’는 말이 괜한 푸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우리에게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9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유지,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 가까스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으나 노동계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노동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이번 정부는 다행히 노동개혁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사회적 대화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 노동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월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주52시간제의 유연화, 중소기업인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징역하한 → 상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소기업계는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그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힘의 균형을 맞춰주길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 치우친 노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