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50% 가까이가 심각한 인구절벽을 체감 중이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의 적신호가 켜진 지자체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도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선 인구절벽이 전국 단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지난 2015년보다 33곳이, 2020년보다는 11곳이 더 늘었다. 그렇다면 인구소멸의 위기를 벗어난 ‘건강한 지역’은 얼마나 될까.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인 ‘소멸저위험지역’은 단 1곳도 없었다.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지역도 23곳에 그쳤다. 정상지역 수는 2015년과 2020년보다 각각 39곳, 17곳 쪼그라들었다.

인구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자원 요소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을수록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반대일 땐 팍팍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기업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기업 본사 75%정도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핵심 생산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50%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을 지키면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인구절벽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결정적 원흉이 되기도 한다. 최근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의 인구소멸 추세를 방치할 경우 48년 뒤인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65세를 넘길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유엔(UN)은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지난 9월 27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인구감소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한바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상반기에 2.9%였지만 점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교육 시스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인구절벽 난제에 맞닥뜨린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푼다. 최고 A등급을 받은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4곳이 210억원씩, 최하위 E등급 15곳은 112억원씩 배분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과 대학 및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프라, 문화·예술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 같다”며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행안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5년 이후에는 3년간 50% 감면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실화 시점을 고려해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 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 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구체적 실행 과제를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방기선 차관은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