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을 지키고 추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추세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계의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접수 방식이 복잡하고 번거로운데다가 비용 등의 문제로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 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했음에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KISA에 신고 접수된 악성코드 감염과 유포 등 사이버 침해사고 738건 중 655곳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침해 사고 피해가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3차 중소기업 보호 지원계획(2022~2024)’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4%의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중 50%는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을 지킬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그간 기술 유출과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됨에도 중소기업이 이를 공론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독창적인 기술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지식재산 창출·보호·육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2022~2026년)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과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진단과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 3년간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지원을 펼친다.

이와 함께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지식재산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자문과 함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협의회도 운영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개방형 기술혁신사업’ 역시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 ‘테크브릿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공공부문이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중개한 기술이전 계약만 하더라도 5011건에 달하며 지식재산권 인수보증 지원액은 4609억원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4월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라 오는 12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국가R&D 과제정보·성과정보·논문 등의 데이터를 개방·연계·활용해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아울러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유 기술을 고도화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지역, 기관 등의 관심이 뒷받침 될 때 중기의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