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충격을 받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폈다.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경험한 미국이 경기침체를 감수하며 금리인상에 나서자 킹달러화 현상과 함께 글로벌 투자와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무역적자 등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별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인력난까지 더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22.5%는 별다른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여 복합 경제위기의 파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먼저, 고물가와 공급망 재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은 평균 47.6%나 올랐지만, 협상력 부족으로 납품단가는 10.2%만 인상되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정부의 원자재 비축규모를 확대하는 등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4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빚으로 버텨온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금융권이 무분별한 대출회수에 나선다면 건실한 기업마저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을 제출하면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모니터링 하는 등 금융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울어진 노동정책도 전환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로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택배·배달업 전직까지 늘어나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59만8,000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발의 등 노동계에 편향된 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이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 경직된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폐지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끝으로 혁신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한국의 규제부담 수준은 세계 87위권에 불과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서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자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대폭 강화해 규제를 풀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아울러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혁신적 기업문화 조성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발의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방안들이 대폭 반영돼 있다.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