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트리플 악재’ 속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서만 51조원 가량 급증한데다가 금리 인상 기조까지 겹치며 이자부담 및 상환능력 악화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이미 네 차례 재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근 들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상환 유예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해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7일 열린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금감원장으로서의 의견은 연체가 있더라도 강한 의지로 이자를 갚으려는 자립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수장들, 연착륙 지원 공감대
내달 27일까지 21조 특별대출·보증
中企, 6개월이상 추가연장 호소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원금 상환유예(11조7000억원)와 이자 상환유예(5조원) 부문의 부실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당연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하에 금융권의 참여가 더해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 유도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
이와 별개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들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금융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 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태다. 실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는 형국인 만큼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30~70% 중간 소득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1.4%로 집계됐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 경우 41만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 가구(38.8%), 상위 30%(39.5%) 역시 소득의 40% 수준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누적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연체액은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인 3080억원을 기록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6개월 이상 만기 추가 연장은 시급하다”며 “특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피해액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