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외치며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과 동시에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제약 등 4개 산업에 주목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히면서 ‘반도체 과학법’과 미국·일본·한국·타이완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동맹인 ‘칩4 동맹’을 추진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로 진행된 법안이다. 하지만 한국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내 전기차 영향력을 키우던 현대차와 기아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배터리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비중을 2023년 50%에서 2029년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뼈대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은 미국에서 생산까지 한다는 것으로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이 ‘경제안보’ ‘공급망 구축’ 등을 내세워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입법·행정조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드리운 먹구름은 짙어지게 됐다. 이번 언급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충격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힘을 더해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인 만큼 선거 후로 사태 해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주력 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 높은 수출의존도라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기업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당장,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은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종 조립국 기준을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파트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만들어낸 일자리는 올해만 3만5000여개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 구매 등으로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미국 투자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IRA는 친환경 사업 개척에 나선 한국 기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한다. 특히 IRA 후속 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이 입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하제헌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