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다양한 민생현안 중에서도 27년여만에 6%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 안정이 가장 큰 안건이었지만 각종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새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데다, 이날 회의의 최우선 해결 의제가 고물가였던 만큼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물가안정책은 없었다는 평가다.

이날 당정협의회의 제1 아젠다는 물가안정 등 민생 현안이었다. 문제는 지난 5월 발표한 유류세 추가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단가 인하 등 이미 내놓은 정책 외에 새로운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는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에 이르렀고, 3분기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 또한 치솟는 각종 단가와 영업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기름값이 너무 폭등해 판매가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곡물시장의 공급자들이 한 번 오른 단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쌓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비자나 거래업체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손실분을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두 떠안아야 할 지경이란 뜻이다.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가 관계부처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노력에 더해 소상공인업계에선 “국세청과 고용부 등에서도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일시 면제 △각종 세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등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50만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세무조사 면제 카드를 재연장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 업종에 대해 세무신고 검증까지 면제하는 것은 2018년이 처음이었다.

이후 2019년말부터 코로나19가 퍼지고 상황이 악화되자 다시 한 번 세무부담 축소 방안을 1년 연장해 2020년말까지 시행하기도 했다. 이어 2021년에서도 또다시 1년 연장하겠다고 밝히며 당초 1년여간 한시적 시행에서 올해 4년차를 맞이하게 됐다.

문제는 올해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 연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업계에선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긴급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위기 상황은 그때보다 더 위급하다”며 “오히려 강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