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금융당국에서 대출만기 연장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지난 26일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요청한 말이다.

이날 회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해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을 점검하고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김기문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를 언급하면서 오는 3월말로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1171억 달러)를 기록했고 생산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납기일 준수를 다른 국가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키는 등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7%가 대출만기연장 등의 추가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멈추질 않는 코로나 팬데믹 탓에 정부 연착륙 방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대신 중소기업계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4차례의 ‘재연장’ 조치로 코로나 충격을 간신히 해소해 왔던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기문 회장은 정부 방안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계만의 ‘맞춤형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자유예 부분까지 따지면 은행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자는 상환하면서 대신 대출만기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단 중소기업계는 이자상환이라도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질서 있는 정상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당장 3월말부터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금융지원’ 수도꼭지를 동시에 잠그지 말고 재연장의 실효성이 큰 대출만기를 계속 이어가자는 뜻이다.

이밖에도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에 시급한 다른 금융 문제를 핀셋처럼 꼬집었다. 먼저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급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라이더의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륜차 배달 대행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을 시행한다면 배달기사의 고용 안정도 증진되고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달비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한 ‘제4차 조선산업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자재가격 상승·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를 위해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와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한도 확대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