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대 중점 사업에 65조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원 중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1조원에 달하는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중 63%126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의 집행 속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체 사업 예산 943000억원 중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 105000억원 중 1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지급 규모 10조원)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지급 규모 2조원)는 온라인·비대면 채널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 148000억원 중 상반기에 65%10조원 수준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6대 중점 사업군의 집행실적·계획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1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선 등 예년과 다른 집행환경을 고려해 모든 부처가 부처별 집행점검단을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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