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송창석)는 14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 별관에서 '차기정부의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글로벌화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포럼형식의 모임을 발전시켜 2019년 10월 정식 출범했다. 매년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상생협력, 소상공인, 중소기업 국제화 등 다양한 분야의 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정책포럼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을 제안하기위해 마련됐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좋은 사회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실현할 희망이 있으며,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중소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임금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만연한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제안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가동해 57만개 중소제조업 중 10만여개인 수출중소기업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은 시장왜곡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발전방향으로 ①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②정책자금 지원 후 우수 성과기업에 혜택 제공, ③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 복합상품 확대, ④은행 및 증권사 통합형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설립, ⑤핀텍 플랫폼(fintech platform)을 활용하여 복잡한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R&D 정책과제 제안을 담당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기술 시스템에서 선도형 경제・기술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유지・확보하려면 정부정책의 기조와 세부정책 방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R&D 사업 확대 중심에서 목표지향적 기술혁신정책으로 변화 △혁신적/파괴적 성과 지향 제품・부품・소재・서비스 R&D 투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글로벌화을 위해 중소기업-무역인력 매칭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위한 “①중소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신용평가 추진, ②중소기업 정책금융 본연의 위기대응 기능 강화, ③탄소중립, ESG 등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R&D촉진을 위해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통수요 기술 개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탄소중립 정책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