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맞춤전략과 탄소 중립 플랫폼으로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과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연구회와 ‘탄소중립 대응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를 각각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2일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연구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폭 상향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에 직면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연동제 조속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전기요금 인상 부담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계획과 전력요금 영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기존 석탄발전 감소 및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연이어 발표한 산업연구원 연구원들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고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 △전력비용 보조 및 친환경 인증제도 시행 △탄소저감 설비 및 저탄소 연·원료 전환 기술개발비용 등 지원을 제안했다.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회석을 1200℃ 이상으로 소성 제조하는 생석회는 1톤 생산시 온실가스 1톤이 발생하고, 공정배출 비중이 높은데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공정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율 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은 더딘 상황”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추경 통한 中企지원 필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탄소중립 대응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CUS)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고 성과는 불확실해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또한, 업종별로 공정과 환경이 다양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근거 마련을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간조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되고 목표가 설정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668만 중소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관련 R&D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동조합 참여와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지원 등 탄소중립 플랫폼으로서 업종별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