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방역강화로 큰 타격… 손실보상 제대로 해야"
상태바
소상공인단체 "방역강화로 큰 타격… 손실보상 제대로 해야"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12.0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

소상공인 단체들은 3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관련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해 설상가상의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주간의 긴 방역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으로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 감소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 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연말연시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에서 더 풀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연말 대목에 매출을 올려 그동안 쌓인 빚도 갚으려는 외식업주가 적지 않았는데 어렵게 됐다"며 "내년에 손실보상을 할 때 매출 감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

정부가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하여 학원, PC카페, 스터디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일상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 변이 출현 등으로 극도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며, 식당, 카페, 학원, PC 카페, 스타디 카페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하여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전국민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방역 강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