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72%가 사업지연 경험”

신산업 분야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2곳 중 1곳은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1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4개 기업 중 절반가량인 124개 기업이 ‘규제애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 지연’(71.8%·중복응답), ‘사업축소·변경’(37.9%), ‘추가 비용 발생’ (34.7%) 등의 사업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포기’나 ‘해외진출 추진’ 응답 기업은 각각 12.1%, 10.5%였다.

규제애로가 사업 추진에 미친 영향(복수응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규제애로가 사업 추진에 미친 영향(복수응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들 기업이 겪은 규제애로의 유형으로는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 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의 순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 등을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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