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은 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오늘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의결됐다.

2030NDC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당초 6.4%에서 14.5%로 약 2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8.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