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후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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