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의 80%,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바로 논평을 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음에도 80%만 보상하게 된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외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점도 아쉽다”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9시 또는 10시 영업제한, 매장 내 최대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외식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당초 영업제한 업종은 60% 보상이 논의되다가 집합금지와 동일하게 80%로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100%가 아닌 점은 아쉽다”며 “중·대형 외식업소는 부가세 부담이 큰데 한시적으로 이를 낮춰주고 전기료와 수도세 등도 인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옆에 농성장을 설치해 무기한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간규제 철폐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이들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자 자대위는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자대위와 소상공인엽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일부 수용하고 이달 20일 예정된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정부 관계부처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당 부분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위원회 등 대화 채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총궐기가 일상 회복을 지연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반영해 (총궐기 대회 유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 “1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자대위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총궐기를 다시 할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도 말해 여지를 남겼다.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 아쉽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 8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최저금액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커졌다면서 추가 검토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소기업까지 포함하다보니 보상액수가 커졌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에 2조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에 위드코로나가 진행돼 영업금지 제한이 완화되면 4분기 보상액은 감소하겠지만 아직은 예상하기 힘든 단계”라면서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