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확대…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방역체계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1차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소비쿠폰을 잠정 중단한 후 비대면 외식과 농축수산물 등 일부 쿠폰만 사용을 허용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는 현재까지 사용 불가한 프로스포츠·숙박·관광·철도·버스 등 쿠폰의 사용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온라인 국민비서 '구삐'는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했다 .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등을 넘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과 휴면예금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