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외국SW기업 횡포에 국산 SW기업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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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외국SW기업 횡포에 국산 SW기업 역차별"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0.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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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이 특정 외산 소프트웨어에 편중 되다 보니, 국산 소프트웨어 업계는 단순 용역 위탁에 그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등 10개 공기업이 특정 외산 ERP를 도입하는데 총 1,289억 원의 구축비용이 발생했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24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의원은 “독일의 SAP가 공기업 ERP를 독점하다 보니, 불법 SW 단속을 빌미로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요구하며 국제중재재판을 남발하고, 비싼 유지보수비용을 받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SAP가 한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차세대 ERP 수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국내 ERP 시장점유율 1위인 독일의 SAP는 2016년 한전을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 후, 최근 한전의 차세대 ERP 구축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고, 2017년에도 KT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했다가 6개월 만에 취하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외산에 대한 맹신과 국산에 대한 막연한 불신 때문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차별하고 있다”라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공공기관 실적을 쌓기 어렵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서발전, 가스기술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국산 ERP를 도입할 만큼 국산 SW도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공기업이 ERP를 포함해 전산시스템 구축 시 국산 제품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매년 발표되는 행안부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공공기관에 구축된 하드웨어의 국산화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국산화율도 42.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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