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핵심과제로 주목
中企 생존에도 필수덕목 각인

수평적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
정부 친환경 전략·지원책 절실

김혜경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혜경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근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국가와 인류에게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환기해줬다.

인류는 환경파괴와 감염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으며, 친환경 생산과 소비, 에너지·환경과 경제의 순환성 등에 대한 성찰과 과제를 안게 됐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인간과 자연, 지역공동체와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효율성과 경쟁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가치 그리고 민주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경영원리가 요구된다.

ESG 경영원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가치경영이 시장과 국가를 넘어 사회체계와 인류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연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ESG 경영이 기업 생존의 필수적 조건으로 부상하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ESG 경영 모델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 실패와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로 평가되면서 중요한 대안적 경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기본적으로 ESG의 경영가치에서 출발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의 기업은 경제·사회적 문제와 위기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판매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보육·부양 등의 돌봄 사회서비스, 환경, 먹거리, 도시재생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역문제 해결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주요 사업 아이템이다.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사회적경제 기업운영의 핵심 동기이자 목적이다.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중심·수평적 지배구조를 강조해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약 78%가 협동조합인 정도로 당사자 및 조합원들의 경영참여와 정보공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 기여 효과가 높고, 사회적 포용과 빈곤 해소와 같은 사회적 효과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고용(6344)과 평균임금은 증가(5.8%)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은 전년 대비 10.4%나 증가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는 다소 비관적이다. 정부 보조금의 의존성이 높고, 자발적 성장 동기와 기업 내부의 인적·물적 역량이 낮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장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뒷받침됐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경제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비하면 그 규모와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최근 정부가 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서 사회적기업 분야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업싸이클, 폐기물, 환경교육 및 녹색제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의 환경과 사회문화 교육공동체적 가치 지향적 아이템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이 절실하다.

범정부 부서 간 협력적 정책개발 및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 조직들의 다 주체 네트워킹과 수평적 거버넌스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컨설팅도 제도화 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와 시범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개별 기업과 조직들이 이와 같은 평가체계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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