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2일만에 대상자 90% 받아… 이의신청은 29만77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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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2일만에 대상자 90% 받아… 이의신청은 29만7730건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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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기간 긴급재난지원금 대비 예산집행률 9.3%p↑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17일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명에게 9조 7286억원을 지급(9.17. 22시 기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964만명(76.2%),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000명(8.1%)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먼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해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마련하고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사용처를 표시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8월 18일 231만여개에서 9월 16일 263만여개로 확대했다.

한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민들이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에는 오프라인 이의신청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민신문고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추가로 마련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으로, 자치단체(시군구)와 건보공단이 협업해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2만2393건·41.1%), 가구구성 변경(10만5357건·35.4%)이 주를 이뤘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및 대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사랑카드’로 군 마트(PX)에서 사용(9.17.~)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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