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건의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장을 거듭해 왔다.

▲김기문 회장, 文 대통령에 첫 건의

대출만기 연장의 첫 계기는 지난해 3월이었다. 지난해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만기도래 대출금연장 등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당시 중소기업계에 불길처럼 번지고 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기중앙회가 만기연장이라는 긴급 금융대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그 결과 금융위는 지난해 3월31일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때 적용대상 기간은 9월30일까지였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 않던 시기였다.

▲코로나 장기화에 재연장 여론 조성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중기중앙회는 다시한번 대출만기 추가 연장의 여론조성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6월 2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9월말로 종료되는 은행대출금 만기연장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 27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내용(78.1%가 ‘추가연장 필요’)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재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12일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가연장 방안(2020년 3월까지)에 의견을 모으고, 같은달 27일 발표를 했다. 중소기업계의 갖은 노력으로 6개월 연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중기중앙회, 3차 연장 이끌어 내

지난 3월 발표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역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였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대표에게 대출만기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금융위에도 해당 건의를 공식 전달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금융위는 올해 9월말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델타변이 확산, 4차연장 필요성 역설

한편, 올 7월 들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자 9월말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시한의 재연장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일 확진자가 2000명을 연일 넘어서자 고강도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넘어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해 방역체계 개편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9월 종료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상반기 또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9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과는 대출만기연장과 관련,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9월말 종료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추가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을 중소기업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금융위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