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기만 하는 교육업, 개인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스터디카페 등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으로 바뀌는 인원 제한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3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 대책에서 일부 소상공인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일률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이 짊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1.4%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7~8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가 유지된다면 휴·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도 63%다. 고강도의 영업 제한뿐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620만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93.3%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897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이 증가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9년 7월 대비 24만명이나 줄어들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계를 위해 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이제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방역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 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한 선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규정의 예외로 하고, 공적 회의에 수반되는 모임과 식사 시에는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예외 인원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도 유도할 수 있다.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중이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76.8%는 방역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공존 시대에 대비해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