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추구하는 최고 가치는 성장
법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높여야
중소기업도 정치활동 허용해야
최근 663만 중소기업 산실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찾는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업종별 건의를 통해 대선 예비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과 기업에 대한 인식 또는 철학을 엿볼 수 있어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실태와 시급히 개선해야 할 8대 중소기업 과제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 해소를 요구하면서, 토론 말미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보완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보완 등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성장이다. 성장은 이윤극대화 추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팔아서 이윤을 얻는다.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보다 상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이윤을 높이려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품을 개발해 높은 가격을 받거나 원가 절감 또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성장이나 이윤 추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경쟁은 무엇일까?
기업의 경쟁력은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내적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외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기업경영 활동에 연관되는 각종 법규와 함께 글로벌경제 상황도 중요하다. 특히 법의 경우 기업의 영향력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를 입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때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가슴이 철렁했다.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란 기업이 사업을 잘해 이익이 났을 경우 주주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 유보 시키게 되면 일정 부분을 배당한 것으로 보고 배당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얻어지는 이익을 의무 배당하게 됐을 때, 기업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할까 봐 또 두려웠던 것이다. 사실 새로운 미래투자나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 때 사용하는 비상금과 같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다행히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때부터 중기인들 사이에 “우리도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기업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도 보장된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은 정치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는 이유로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정당까지 만들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는, 기업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에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상속세 부담에 수십 년 동안 이룩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정당이라도 만들어 권리를 지키려는 기업인들을 탓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면서 과제인 것이다.
정치는 혁명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혁명으로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기업의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물의 흐름을 막으면 물이 넘치고 시스템이 중단된다. 독일처럼 수많은 강소기업이 탄생하려면 기업이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부상한 ESG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도 ESG전담팀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ESG경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인식하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들이 정당 만들자고 고민 안 해도 되는 환경, 소통이 잘돼 물 흐르듯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