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들의 중소기업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계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최대한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돌아갔다.

663만 중소기업인들의 표심을 얻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전환 시대에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데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소기업이 바로 희망인 것이다.

우리 경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3%를 차지한 반면,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2.1배에 달한다.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독점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혁신 여력을 감소시켜 생산성과 임금지급 여력을 하락시킨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발생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와 한국경제 저성장을 고착화 시킨다. 경제활동인구의 25%가 넘는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중소기업의 43.8%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 대기업은 사상 첫 1000조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순이익은 3.5배 증가하고, 대표적인 원자재 업종인 철강, 화학업종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잿값 폭등과 운송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 인력난 등 3중고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지난 6월부터는 3개월 연속 체감경기가 하락했다. 최근 수도권·소상공인들을 조사해 보니 10곳 중 6곳이 휴업을 했거나 폐점을 고민하고 있고, 70%7~8월 매출이 40%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 속에서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술개발, 역량개발에 힘쓰고 경쟁력을 강화해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두거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내년 대선이 끝날 때 쯤이면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로 집단면역도 생기고, 전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업할 맛 나는 세상,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당선돼 중소기업 희망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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