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김기문 회장 “中企현안 함께 풀자”
양극화·최저임금 해법 등 논의
김 전 부총리, 지속소통 재차 약속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는 추격경제 금기깨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주역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의 현안을 있는 그대로 듣고자 중기중앙회를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열어, 중소기업계와 김 전 부총리가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총리에 ·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주요현안을 들어 보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과 토론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부총리는 현정부 경제부총리 재임시절 4번이나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퇴임 후에도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 강연을 맡아 과거 경험과 인생철학을 나누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소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안과 애로사항을 김 전 부총리와 공유했다.

먼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3.1%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여력이 축소되고, 청년의 취업문은 닫히고 있다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해진 만큼 이를 위해 신경제3불을 해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이 말한 신경제3불은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다. 그는 신경제3불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소기업 8대 현안도 제기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한국형 PPP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지원제도 현실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이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김 전 부총리(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김 전 부총리(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중소기업계와 김 전 부총리 간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농기계도 자율주행하는 시대이다보니 개발인력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IT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현재 수준의 교육, 육성제도로는 중소기업이 IT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 IT교육을 정규과정에 넣어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은 바 있는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이 비합리적이다보니 노사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다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직에 있을때 중소·벤처기업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인재육성, 최저임금, ·중소기업 하청관계 등이었기에,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잘 알고 있다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부총리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했었던 사람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 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반영안됐다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바뀌어야하며,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등 대안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공공조달 최저가 관행 개선 52시간제 현실 및 문제점 원자재 수급 원활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김 전 부총리와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어지고 정치권과 정부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창업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신나게 기업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마무리발언에서 경제정책은 몇달 공부해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외주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경제주체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얻게되는 내공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하면서 납품단가 문제, 기업승계, 공공조달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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