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굿모닝 좌담’ 행사는 이에 앞선 지난달 16일 송영길 대표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만나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자리였다.

이날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상임위원인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배조웅 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창섭 부회장(한국신발산업협회 회장), 고병헌 부회장(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부회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민생현안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비롯한 중소기업 8대 주요 현안 해결에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8대 현안이란 중소기업 8대 현안이란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해결돼야 하는 과제들로 △납품단가 제값받기 △한국형 PPP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지원제도 현실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이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만 위원과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등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입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 중요한 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을지로위원회 중심과제로 삼고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납품단가 단체교섭권이 현실화되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오늘 여러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현장 애로를 을지로위원회에 건의했다.

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연장 재고해야

배조웅 부회장은 “최근 중소레미콘업계 현실을 도외시 하고 레미콘업계가 당사자임에도 사전에 협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믹서트럭 수급조절과 관련한 수급조절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면서 믹서트럭 수급조절과 관련한 수급조절위원회 권고 철회 및 작성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서면결의를 통해 2023년 7월까지 영업용 믹서트럭 신규등록제한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배조웅 부회장은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증차 및 운반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중소레미콘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집단적 운행제한과 불법파업 및 영업방해 등을 통해 영업시간 단축 및 운반비 인상으로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배 부회장은 “최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2년 더 연장돼 중소레미콘업계는 납품 차질과 비용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레미콘의 안정적 수급과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확대

문창섭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단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 등은 객관적 산정 불가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확대를 건의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정부는 ‘폐쇄에 따른 직접 피해’에 한해 지원하며 고정자산의 경우 경협보험을 활용, 지원하고, 유동자산의 경우 입주기업 요청에 따라 경협보험을 준용해 지원했다.

문창섭 부회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결정”이라면서 “영업손실과 미수금 등은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관계 단절·신용하락 등 실질적 피해에 따른 손해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재조사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해당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등 경협보험 보장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건의했다.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입주업종 확대

고병헌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업체 증가 등 노후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등 업종제한을 더욱 완화해 산업단지 내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헌 부회장은 “특히 업종 특례지구임에도 ‘산업단지관리지침’에 의거 운수·창고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수리·세탁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사행영업행위와 무관한 일부업종 입주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강동한 부회장은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기간 확대로 중소기업들은 일단 숨통은 틔었으나,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 준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건의했다.

강동한 부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주 단위인 근로시간 규제 단위를 노사합의시 월 또는 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기한을 항구화하고 노사합의 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개정안 신중 심의

한병준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공공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개정되면 공공시장의 대기업 선호 경향이 가속화되고 그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통해 성장하고 중견기업으로의 도약할 수 있었던 성장사다리의 고리마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병준 부회장은 “그 결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도급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개정으로 이제 막 탄력을 받은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를 육성하고 공공소프트웨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 5월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고려해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모르고 소홀했던 문제들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에 큰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업종 특성과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면서도 “시대적 추세가 어쩔 수 없는 점도 감안,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21대 국회 들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업계에 안정적 채널 확보한 만큼 언제라도 현안해결에 나서겠다”면서 “향후 2~3개월에 한번씩 정례 소통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