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제도 정비… KS·KC도 개선
상태바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제도 정비… KS·KC도 개선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08.0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발표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TBT 정보 제공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창출"

정부가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제도를 전면 심사해 정비한다. KS(한국산업표준)·KC(안전인증) 중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규제도 손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 심층 심사·정비

법정 인증은 '21.7월 현재 211개이며,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다. 20년 이상 된 인증에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택시미터기검정,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등이 있다.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한다.

①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② 제도유지 필요성, ③ 글로벌 기준 부합성, ④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가운데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종, KC 194종을 2023년까지 정비한다.

예컨대, 에어컨 냉매로 사용 중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대체 냉매인 A2L이 개발돼 2018년 국제표준 IEC가 개정됐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업체들의 판로개척이 어렵자 KC기준을 개정했다.

한편,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육성을 지원한다.

◈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 제공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비용 경감, 수출 확대 기여 등으로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된 법정인증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