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경영계 이의 제기 수용 안해
상태바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경영계 이의 제기 수용 안해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08.05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고시 관보 게재…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경영계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