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묻고 김동연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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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묻고 김동연이 답하다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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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동연, 중기중앙회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
대·중기간 양극화 실태와 주요 중소기업 현안 논의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전(前)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김 전(前)부총리(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용민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는 '추격경제 금기깨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주역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이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과제들이 미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업계의 생명이 달린 문제들" 이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열어, 중소기업계와 김 전 부총리가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현정부 경제부총리 재임시절 4번이나 중기중앙회를 방문한바 있으며, 퇴임 후에도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 강연을 맡아 과거 경험과 인생철학을 나누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이 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안과 애로사항을 김 전 부총리와 공유했다.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전(前)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먼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3.1%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불공정이 심화되고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여력이 축소되고, 청년의 취업문은 닫히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해진 만큼 이를 위해 신경제3불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이 말한 신경제3불은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다. 그는 신경제3불을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8대 현안도 제안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최저임금제도 개선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기업승계지원제도 현실화 등이다.

이후 중소기업계와 김 전 부총리간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농기계도 자율주행하는 시대이다보니 개발인력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IT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며 "현재 수준의 교육, 육성제도로는 중소기업이 IT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 IT교육을 정규과정에 넣어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맡은 바 있는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이 비합리적이다 보니 노사 둘다 불만을 품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직에 있을때 중소벤처기업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인재육성, 최저임금. 대·중소기업 하청관계 등이었기에,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바꿔야 한다"며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등 방안을 고민해봐야한다고"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조달 최저가 관행 개선 △주52시간제 현실 및 문제점 △원자재 수급 원활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김 전 부총리와 공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어지고 정치권과 정부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창업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신나게 기업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은 몇달 공부해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외주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경제주체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얻게되는 내공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 문제, 기업승계, 공공조달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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