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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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7.26 14: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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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 결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에는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했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산자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주도하고 개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국회와 공조에 나섰다.

특히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경만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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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21-07-27 18:58:55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성장을 위해 꼭필요한법이라 생각 합니다. 특히 무인경비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편향된생각으로 인해 대기업의 독식으로 중소기업이 발붙일 자리가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아나는데 특히 무인경비업의경우 그동안 대기업(3사)횡포및 독식으로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019년부터 판로지원법에 무인경비업이 포함되어서 다소나마숨통을 튀었습니다.
그런데 이법이 3년 시한단기법이라서 만약 더이상 연장이되지않는다면 현시스템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또다시 대기업(3사) 로 유턴할것은 불보듯뻔합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업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유지할수없는 상황에 봉착할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무인경비업)은 단기3년이 아닌 중장기정책으로 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