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과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발의자로서 지금 소감이 어떤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현실화,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법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지난(20대) 국회에서는 오랜 계류끝에 폐기됐고, 이번 21대를 포함해 총 4번의 시도끝에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 법사위 어느 하나 순조롭게 통과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거셌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때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됐다.

- 김경만 의원도 입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다.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를 여러차례 열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친전도 보내고, 만나서 설득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좋은 작품을 생산하는데는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는가? 소중한 자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어렵게 자녀를 얻었지만, 시행령에서 뒷받침안되면 현장 적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전경련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의 반대 여론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을 제정하는 중기부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정부안도 있었던 만큼, 법안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도 법안 발의자로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다.

-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여야를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설명을 해주니 설득력이 컸던 것 같다.

최근까지도 기술탈취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에도 공식 간담회를 통해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수시로 여야 정당과 정부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이런 부분이 야당을 움직였다. 중기중앙회의 역할이 컸다. 여당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 663만 중소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옥좨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상생법 개정안 통과는 663만 중소기업이 기뻐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 법안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 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계속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법안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