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기약 없는 생존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832조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32조(18.8%)나 불어났다.

또한 지난 4~6월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상회했다. 5분위 대출 증가율은 19.7%였으나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 상환 능력에서 1분위와 비교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과도한 부채의 연착륙 방안 마련도 급해졌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 6개월 새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금리도 뒤따라 올라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