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4단계로 절체절명 위기… 피해 지원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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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4단계로 절체절명 위기… 피해 지원 대폭 확대해야"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07.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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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자 소상공인 단체가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하고 있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이달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매출 비교를 유연하게 해 지난해와 올해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리 정책자금과 한전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소공연의 생활방역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해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실질적인 손실보상, 피해지원 기준 확대, 정책자금 확대 등 피해 지원 대폭 확대해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또다시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저녁 6시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등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일괄 격상 조치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과 관련하여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영업 정지나 다름없는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사회적 봉쇄나 다름없는 조치로 ‘매출 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대출 잔액은 코로나 사태 인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 지난 5월말 402조 수준으로, 이는 직전 동기의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분(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 4천억원)과 비교하면 84%나 많은 것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전년대비 11만3000명 늘었으며, 지난해 비자발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9% 급증, 220만명에 달한다.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당면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월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피해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20~21년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지급의 사각지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5%대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지원금 부지급 대상자 및 일반 업종 종사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정책자금 대상자 또한 확대하고, 그 금액도 1,000만원보다 더욱 크게 늘려 실제 대출이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경제 활력자금,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또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연장 조치가 마지막 연장 조치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정부와 국회의 특단의 대책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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