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0년간 소외돼온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연구개발(R&D), 리모델링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해 향후 5년간 20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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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다. 작년 기준 474개가 지정됐고 7679사의 15만3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일부 기여했다.

지난해 기준 농공단지의 총생산은 57조원, 수출은 112억달러(약 12조9000억원)로 전체 산단의 7.2%, 6.0%를 각각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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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20년이 넘는 노후단지가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 유출과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3월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본 기업은 24%에 그쳤다.

또한 75%가 정부의 R&D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R&D, 농공단지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농공단지로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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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 농공단지에 R&D를 10% 이상 배정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복합문화센터 건립 ▲ 혁신지원센터 건립 ▲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특산물 판매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 ▲ 담장 개·보수 및 주차장 정비를 허용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이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관계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 '시그니처 단지'를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 조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장 R&D 및 컨설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산업부), 악취 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사업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하면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활용을 촉진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노동부)과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을 완화해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 근거(조례)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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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된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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