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힌다·문 닫을 판·차등적용하라… 중소기업계 반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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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힌다·문 닫을 판·차등적용하라… 중소기업계 반발 빗발
  • 하승우 기자
  • 호수 2321
  • 승인 2021.07.1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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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호소 외면, 5.1% 인상… “노동계·공익위원 책임져야”
편의점주·외식업계 “업주·근로자 모두 파탄” 유감 표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계와 편의점, 외식업 등 소상공인업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514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명의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발표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에는 22개 업종별 대표들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까지 했다.

중소기업계 뿐만아니라 경영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편의점 점주 카페에 올라온 최저임금 인상에 화가 치민다는 글에는 댓글이 30여개 달렸다.

작성자는 도심지나 수도권보다 시골은 유동 고객이 적은데 임금은 똑같이 올린다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숨이 막힌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줬으면 좋겠다등 댓글이 달렸다.

외식업계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같은 날 전강식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축소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외식업 회원과 300만 외식업 종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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