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단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송영길 민주당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500억원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한선이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0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