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원재료 공급망 안정화·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K-반도체 전략’후속조치 가속,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정부가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난 5월 수립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영역 확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선정 진행 등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선별 급여 적용이나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W의료기기 140개로 확대

그는 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 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의료기기로, 현재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의료기기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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