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는 우리끼리(경제단체간) 협력해서 풀어도 될 일이 많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창구를 운영하며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현안도 해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중기중앙회를 인사차 들른 최태원 회장에게 첫 번째로 건넨 말이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열하지 않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줄어든다며 이를 위해 최회장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통과 정책공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이켜보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최종현 SK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재직했던 1993년 전경련과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간 현안에 대해 수시 소통하며, 민간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지금은 법정연구기관이 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전경련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50억원을 출연하면서 이때 만들어졌다.

우리경제는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가 줄어들었다.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면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1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245만원으로 임금격차가 2.1배나 벌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간자율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경제단체간 협력체계가 무뎌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기술탈취와 같은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노동계에서도 경제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입법과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 개정을 비롯해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제정됐다. 71일 부터는 업종별 특성과 산업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5인이상 50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노동정책의 쓰나미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금 전세계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창의에 기반한 민간자율의 상생협력이 없으면 글로벌 산업패권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우리경제 구조는 중소제조업체의 42.1%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의 생태계로 이뤄져 있는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수준 높은 부품을 대기업에 제공해야 대기업도 뛰어난 완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에게 땀흘린 만큼 정당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함께 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다.

경제 대변혁의 시대, 경제단체가 적극적인 정책공조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화두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의견을 개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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