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다"면서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고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68.2%는 현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전문.

우리 663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일자리 유지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대체휴무 확대를 위한 공휴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습니다.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큽니다.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고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조차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10개 중 4개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중소기업계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동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