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4.6% 증가한 23조5000억원으로 책정하고 감염병 대응·탄소중립 실현·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4600억원을 편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은 위기 대응 및 경제회복,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 등 4개 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먼저 위기 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올해보다 11.5% 증가한 4881억원,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에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이 투입된다.

中企 지속성장에 2조4600억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도 올해보다 44.8% 증가한 1조5400억원이 배정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도 2조2400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가 2조5200억원으로 올해보다 7.3% 늘어나고, 우주, 차세대 IC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도 28.0% 증가한 5257억원이 배정됐다.

우주 분야에는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새로 864억원이 들어가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에도 523억원이 새로 투자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는 올해 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이 투자된다.

포용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에 2조4600억원(1.7%증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조1658억원(6.9%증액),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에 94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부처간 협업예산 25.5% 증가

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주탐사·항공연구, 원전·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바이오· 6G·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 등 후속조치에 3659억원이 지원된다.

투자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 예산이 1조7772억원으로 25.5% 증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확대된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인문사회 R&D 등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제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