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의 판로를 돕고,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내수 보완대책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돼 한도가 1억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산하기관에도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2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한 세 가지 정책과제 중 첫 번째 내용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제이드홀에서 열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건의에 나섰다.

행사에는 제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류융수 제주지방조달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김기문 회장이 강조한 첫 번째 정책과제인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중기중앙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한도상향(5000만원→1억원)과 구매대행 업종 확대(2개→10개)의 쾌거를 올린 판로지원 정책이다.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中企 제품 구매 확대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늘면 우선 발주 금액 범위가 확대된다. 조합추천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제도로 이번 한도 상향에 따라 추정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이 원 지사에게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산하기관에도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 산하 기관은 공기업 3곳, 출자·출연기관 13곳이 있다.

고상호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조합추천 제도의 활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호 이사장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도 수요기관에 동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지만 실제 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동 제도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 서귀포시와 산하기관에 조합 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공문 발송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3개년 계획 후속조치 미흡

이날 김기문 회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강조한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간 협업의 중심인 협동조합 육성’이었다.

김 회장은 “최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인 점을 잘 살펴서 정책 수립시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을 시행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의 물꼬를 트게 했다.

이와 관련해 성상훈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도 제주도 산하 기관의 행정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성상훈 회장은 “지원시책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산하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여러 시책에 참여할 때 절차상 애로가 우려된다”며 “제주시, 서귀포시와 산하기관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해 주길 바라며 조례나 지침 등 관련 규정도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고정호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계획을 수립해 놓고 후속조치가 부족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3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원희룡 지사에게 ‘한국형 PPP제도’인 ‘제주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제주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제주도민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시 융자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강원도가 시범 실시중인데 시행 2개월 만에 1만50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강원형 모델을 소개했다.

자가격리물품 납품허용 등 건의

김기문 회장이 제주형 취직 사회책임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에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업대책이 아닌 ‘고용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다. 김 회장은 연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대표, 주요 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PPP’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마다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한 제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구체적인 지역현안 과제들을 제시됐다.

김대권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자가격리물품 납품 허용’에 대해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가격리자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침에 의해 구호물품(쌀, 김치, 라면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구호물품 구성품목들이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납품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농협 하나로마트만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조합에서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전윤남 제주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1월 제주도의 협조로 LPG 지원조례 제정, LPG-LNG 균형발전 정책 수립,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가 완료됐지만 후속조치가 없다”며 “LPG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수립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애국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