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을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 "법이 제정될 경우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계는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공휴일 법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현재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법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 까지 공휴일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공휴일법안은 경기회복이 영세중소기업에도 체감되고 주52시간제와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1. 6. 21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