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중차대한 시기에 생존을 위협하는 ‘3중고(重苦)’에 휩싸였다.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다.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난제다.

중소기업을 덮친 주52시간·최저임금·원자재값 ‘3중고’는 재도약에 찬물을 끼얹는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조한 ‘코로나 위기 속 중소기업의 역할론’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의 의지를 표명했다. 김부겸 총리도 지난 6월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한국이 팬데믹 충격을 가장 먼저 회복하게 된 데에는 중소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제자리를 찾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로 중소기업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3중고’로 인해 하반기 기업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또 다른 뇌관이다.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지난 15일 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급 1만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까지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로 매년 폭증하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구직자 측에서도 나온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3.8%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48.1%) 낮아야(15.7%) 한다고 응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도 폭주 중이다. 코로나를 빌미로 납품단가를 혹독하게 깎았던 대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주로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위험요인 탓에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을 살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지는 못하고 자꾸 규제정책만 펼쳐 허탈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