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덮친 중소기업] 원자재 값 치솟는데 거래불공정은 심화
김경만·우원식·진성준 의원, 중기중앙회서 긴급 간담회
“中企만 손실 부담” 호소에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화답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지난 17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원자재값 상승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들이다. 원자재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밸류체인상 넛 크래커(nut cracker·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계)’처럼 대기업(원료수입·납품처) 사이에 낀 중소기업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우원식 의원, 진성준 의원이 중소기업계와 공동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가 치솟았지만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레미콘, 플라스틱, 골판지, 파스너, 단조, 전선 업계 대표들이 나서 실상을 낱낱이 설명했다.

먼저 레미콘 업계 대표는 레미콘 제조사별 원가구성이 유사하고 전국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동일한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해 원가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되는 원가연동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플라스틱 업계 대표는 합성수지가격은 지난 6개월간 28% 급등했지만 제품가격은 동결된 상태로 석유화학기업은 가격인상요인을 합성수지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관련 대기업 오너(총수)1년에 1~2회라도 만나서 실효성 있는 협상을 할 자리를 정례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골판지 업계는 지난해 10월 한 골판지 원지업체 공장 화재로 인해 공급량의 7.3%가 사라지면서 골판지 파동 여파가 심화됐다. 골판지 원료인 원지가격은 지난해 9월 대비 약 40%이상 상승한 것. 하지만 수요 대기업사의 거래거절, 가격경쟁 등으로 납품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조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범용소재인 탄소강과 합금강의 공급가격이 작년말 대비 40% 급등해 제조원가 비중이 60%대에서 80%대로 수직 상승했다. 이날 단조 업계 대표도 넛 크래커 문제로 중소 제조업체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체결 중간재(볼트·너트) 부품인 파스너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파스너도 원자재 공급기업과 수요처도 대기업과 1, 2군 협력업체가 대부분이다. 원자재값이 급등해도 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업체들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대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대응 행위를 담합에서 배제하고 원자재값 급등시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외에 정부의 행정지도 시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처럼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김경만 의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급격한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가격연동이 작동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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