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국세청장에 "中企 세무조사 과감한 면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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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국세청장에 "中企 세무조사 과감한 면제" 당부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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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자체가 두려운게 현실입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발언이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두가지 현안을 말하겠다" 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최소화 △계획적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증여세 분납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날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김대지 국세청장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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