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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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해야"
  • 김재영 기자
  • 승인 2021.06.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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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제외하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반발하며 소급 적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안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고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별개라며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사고가 났는데 믿었던 보험사가 지금 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만 보상해 준다고 하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산자중기위와 본회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염원이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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