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만나 제도시행 유예 강력 촉구
7월1일 시행 땐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차등 적용 주문도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원자잿값 상승, 최저임금 상승 가능성, 52시간 적용 등 삼중고가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어, 하반기에 회복기세를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기업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유예기간 연장 등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71일로 시행 예정인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적용에 우려를 강하게 표한것이다. 이날 서승원 부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충격에서 회복중인 경제의 흐름을 꺾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주52시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8.9% 감소했지만, 대출은 오히려 12.5% 증가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은 대출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서 부회장은 화평·화관법은 5년을 유예했고 주5일제 도입에는 7년이 걸렸는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52시간을 도입하는데는 3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기업들의 예상보다 준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만큼 유예기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71300인 이상 기업에 처음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01월에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고,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50~2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이 1년 부여돼 사실상 실행이 연기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들어 정부에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이 있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만났다. 이날 서승원 부회장은 박화진 차관에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만났다. 이날 서승원 부회장은 박화진 차관에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시급한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체의 부족 인력은 매년 20만명 수준이다.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기에 그나마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호흡기를 달아줬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가 올해 1분기에 중기중앙회에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11000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원활하지 못해 산업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수요의 50%에 못미치는 4500명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86.9%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중소기업의 상황이 이런만큼 최소한 코로나 회복단계에서는 주52시간 유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적용유예나 계도기간 부여 등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을 유연성을 높이는데서 찾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도 불규칙한만큼 일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1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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