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사업심의 최종 통과, 4년간 예산 300여억원 지원

300억 규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정부 R&D사업이 내년 신설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월 중기부장관과의 간담회시 건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D 지원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부 각 부처별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나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진행, 특허권 등 제반권리를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사가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내년 1월부터 4년간 3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D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 간 기술융합 촉진과 성과공유·확산 등 R&D 전주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R&D 수행은 품목 지정형이 70%, 자유공모가 30%로 내년 1월중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와 품목을 확정하고 1단계로 48개의 과제기획을 선정, 이중 24개의 R&D 과제를 6월중 선정할 예정이다.

◈ 기존 R&D사업 문제점은

선정된 공통R&D 과제는 2년간 최대 10억원까지 75%의 정부지원과 25% 민간부담을 통해 기술개발이 진행되며 개발된 기술은 3단계인 성과확산을 통해 업계로 확산 시킬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문제점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양적 성과에 집중된 점을 꼽았다. 이는 기술개발이 대학·연구기관 및 개별기업 위주로 진행돼 개발기술의 성공가능성과 업계 경쟁력 향상 등 질적 성과 대신 논문게재, 특허출원 등에 집중돼 상당수의 성과물이 사업화 실패와 정부 재정투입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투입 효율성을 따지는 기술이전 계약 건당 수입이 한국은 미국의 30% 수준으로 산업현장 수요와의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R&D 지원전략 수립과 이업종 협력형 R&D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을 건의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D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협동조합 R&D 수행 강점은 무엇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공 R&D 사업은 산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그대로 반영 정부의 재정투입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다수 중소기업에게 성과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추진이 중소기업들의 개별 사업화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분쟁 등 제약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반면, 중기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의 기술사업화 추진시 성과물 활용에 관한 분쟁 우려가 적어 성과 확산에 강점을 갖게 될 전망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에 과기부 최종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대상 정부 R&D 사업으로 공통애로기술 개발 등을 통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과 업계 경쟁력 강화가 크게 기대된다국회심의 및 협동조합 대상 사업 참여 설명회 개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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