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 中企선 난색 표시… 지금도 인력난, 정부지원 호소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숙련 직원 1명이 3~4명 몫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뺄 수 있겠어요?”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 우리도 정부 권고를 따르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 권장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닐 것이라며 백신 휴가는 공무원 사회 등에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욕실 자재업체를 운영하는 송공석 와토스 대표도 “1개 생산 라인에 10명이 들어갈 경우 백신 휴가로 1명이 빠지면 10%가 아니라 공정 특성상 2030% 생산성이 감소한다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어디서 필요한 대체 인력을 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유급 휴가를 이틀 주게 되면 1인당 약 20만원 부담이 느는데 직원이 100여 명이니 적은 금액이 아니다지금은 백신 휴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에 대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기업에는 유급 휴가를 권고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제조, 유통, 금융, 제약 업계 등의 대기업들이 속속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이를 두고 백신 휴가 양극화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유급 휴가 주는 것이 녹록지 않으므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휴가 비용과 함께 대체 인력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정부가 집단시설 감염을 우려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소상공인 사업장에 최저임금 일할계산으로 이틀 정도의 금액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 휴가 및 휴가비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가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1~2일 정도 휴가를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백신 접종에 따른 국고지원금 추계가 어렵고 향후 백신 접종이 반복되면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