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구가 본격 가동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상생협력법)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날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상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이 새로 위촉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의 60% 가까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新경제3불’ 가운데 하나인 ‘거래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중앙회가 운영하는 28개 산업·특별위원회 가운데 법적제도에 근거한 유일한 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라며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정책 발굴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新경제3불로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코로나19 경제난맥을 헤쳐나가기 위한 ‘3대 생존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배조웅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 만큼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거래 단절 우려 등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